전월세 신고제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 신고제

 

 

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전·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장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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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전월세 신고제 개요

• 도입 시기: 2021년 6월 1일 시행
• 근거 법령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• 2024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, 2024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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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고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:

1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2. 주택 임대차 계약
   • 아파트, 연립주택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) 등

단,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.

   

   3. 전세, 반전세, 월세 모두 포함

   4. 신규 계약, 갱신 계약 모두 해당

 

   5. 신고 의무자

 

• **임대인(집주인)**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
• 보통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한쪽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• 위임도 가능 (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)

 

 

 

 

 

📅 신고 기한

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(단, 조건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생략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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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고 방법

• 방문 신고: 주민센터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•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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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제출 서류 및 신고내용

1. 제출서류
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(공동 신고 시)
•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

2. 신고내용

 

•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보증금 및 월세
• 임대 기간
• 임대 목적물 주소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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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신고 시 효과 및 혜택

• 임차인 보호: 확정일자 자동 부여 (따로 받지 않아도 됨)
• 보증금 보호 강화
• 임대차 정보 투명화: 주변 시세 파악 용이
• 임대소득 파악: 세원 확보에도 도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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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과태료 부과

•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•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• 다만,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음

 

✅ 예외 사항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
• 공공임대주택
• 가족 간 계약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

 

✅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

• 세입자 보호: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임대차 보호를 강화
• 임대시장 투명화: 시세 파악이 쉬워져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방지
• 전입신고와 자동 연계되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 (세입자에게 유리)